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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도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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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2-12 17:53 조회1,05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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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는 채무(소극재산)도 함께 포함되어 상속됩니다.

 

따라서 피상속인은 사망자의 미 변제 채무에 대한 의무가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‘상속포기’ 또는 ‘한정상속’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‘상속포기’는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친인척들까지 모두 신청을 하여야 하며, ‘한정승인’은 가족 중 한 분이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할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단, 피상속인은 상속되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사실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으로 신청하여야만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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