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| CONTACT US | ADMIN
logo

자주묻는 질문   Main  >  상담코너  >  자주묻는 질문

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?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2-12 17:53 조회1,719회 댓글0건

본문

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소멸시켜 ‘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’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입니다. 각 채권 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1) 민사채권 : 10년
2) 상사채권 : 5년

3) 물품의 대금, 공사대금, 어음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: 3년
4) 어음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: 1년
5) 어음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: 6개월
6) 수표발행인, 배서인,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: 6개월


※ 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달리 기간완료 전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은 정지되고,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